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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시민회의 숙의 결과의 정책 연계 강화

    기후시민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의결 사항의 관계 기관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시민회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같은 국가정책을 함께 배우고 토론해서 정부에 의견을 내는 모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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