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이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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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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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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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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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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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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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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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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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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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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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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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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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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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98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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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0 · 이소영 2025.02.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 30일 안에 감축 계획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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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52 · 염태영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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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4 · 김종민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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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28 · 김위상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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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00 · 위성곤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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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59 · 김위상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열·한랭 환경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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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61 · 이건태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해 정부가 발굴·컨설팅·고용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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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시민회의 숙의 결과의 정책 연계 강화
기후시민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의결 사항의 관계 기관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기후시민회의
-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같은 국가정책을 함께 배우고 토론해서 정부에 의견을 내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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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 기후시민회의 의견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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