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해 정부가 발굴·컨설팅·고용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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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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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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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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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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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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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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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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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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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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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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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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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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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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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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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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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녹색사업전환 지원 근거 보강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협력 방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녹색사업전환 지원의 법률상 근거 |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함 |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협력 방안을 포함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
용어 설명
- 녹색사업전환
- 기존 사업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전환할 때 정부가 돕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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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 지원과 관련된 정부 및 협력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중소기업자는 지원 체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전환 대상 발굴과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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