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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해 정부가 발굴·컨설팅·고용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녹색사업전환 지원 근거 보강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협력 방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녹색사업전환 지원의 법률상 근거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함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협력 방안을 포함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사업전환
기존 사업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전환할 때 정부가 돕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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