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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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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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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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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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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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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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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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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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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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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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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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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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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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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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모든 기업이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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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녹색사업전환을 위해 정부가 발굴·컨설팅·고용연계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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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5 · 김위상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실적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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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56 · 김소희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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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4 · 박정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도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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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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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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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42 · 윤준병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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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녹색산업 사업전환 우선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를 고려해,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녹색산업 사업전환 지원 방식 |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없애서,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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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ㆍ인력ㆍ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기후위기 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그중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및 대·중소기업 녹색경영 협력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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