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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녹색산업 사업전환 우선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를 고려해,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녹색산업 사업전환 지원 방식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없애서,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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