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9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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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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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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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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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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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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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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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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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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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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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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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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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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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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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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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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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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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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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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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실적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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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 현행법에 정의 규정 없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
-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재정 취약지역의 주민,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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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사업자, 특히 기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영향평가가 필요한 정부기관, 지자체,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시행 시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기후대응기금 배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적절한 규모의 기금을 배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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