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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9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현행법에 정의 규정 없음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재정 취약지역의 주민,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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