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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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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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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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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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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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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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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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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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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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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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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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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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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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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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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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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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 35%부터 2045년 95% 이상까지 단계별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으로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소예산 개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을 법적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탄소예산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막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한도예요. 이 한도를 기준으로 나라의 감축 목표를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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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업부문 등 탄소중립 기본법상 규제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후과학위원회의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반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중간 경로를 수립·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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