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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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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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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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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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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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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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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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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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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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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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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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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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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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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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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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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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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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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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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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피해가 큰 계층을 법에서 명확히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 현행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없음 | 제2조제2호의2를 신설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특정 지역, 인구 특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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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적용대상인 전국의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중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관련 보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추진해야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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