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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7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를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피해가 큰 계층을 법에서 명확히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현행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없음 제2조제2호의2를 신설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특정 지역, 인구 특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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