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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실적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 탄소중립 이행 정보 공시 근거 신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탄소중립 이행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어요. 공시 근거가 법에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정보 공시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순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이 지향하는 핵심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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