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실적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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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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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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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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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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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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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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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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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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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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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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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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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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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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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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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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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탄소중립 이행 정보 공시 근거 신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탄소중립 이행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어요. 공시 근거가 법에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정보 공시 |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순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이 지향하는 핵심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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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어요. 공시 의무의 발생 여부와 시기는 정부의 공시 요구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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