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 30일 안에 감축 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2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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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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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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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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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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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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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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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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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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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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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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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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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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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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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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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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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5 · 박지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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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52 · 염태영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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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00 · 위성곤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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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88 · 서왕진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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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보완책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로 변경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7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부처 장이 주된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부문의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감축 계획 제출, 점검 결과 부진사항 미반영 시 이유 통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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