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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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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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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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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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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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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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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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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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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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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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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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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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축목표 설정 때 국민 참여 절차 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공청회 외에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같은 국민참여형 절차를 함께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방식 | 현행법에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해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목표예요.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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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및 변경 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산업·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지역사회 전반이 관련됨.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NDC 설정·변경 시 공청회와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국회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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