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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4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축목표 설정 때 국민 참여 절차 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공청회 외에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같은 국민참여형 절차를 함께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방식 현행법에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해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목표예요.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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