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도 함께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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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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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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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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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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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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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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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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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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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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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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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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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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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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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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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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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 경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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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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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를 줄이는 목표를 발표했어요. 기존 2030년 40퍼센트 목표보다 20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장기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고려 사항 | 감축 목표 비율만 규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해요. |
용어 설명
- 온실가스
-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체를 말해요. 이산화탄소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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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였음. 이는 기존의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 목표보다 20퍼센트 높은 수준임.
그런데 산업계 등에서는 급격한 목표의 상향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은 감축 목표의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문별ㆍ연도별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감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은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정부입니다. 기업은 이 조항에 따라 직접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정부의 목표·이행 계획이 이후 관련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 공개 방식은 제안 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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