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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도 함께 고려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를 줄이는 목표를 발표했어요. 기존 2030년 40퍼센트 목표보다 20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장기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고려 사항 감축 목표 비율만 규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체를 말해요. 이산화탄소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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