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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연계 검토 의무화

    국가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에너지 안보·전력수급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 규정 없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2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에요. 현행법상 5년마다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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