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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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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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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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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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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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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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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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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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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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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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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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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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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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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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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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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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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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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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연계 검토 의무화
국가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에너지 안보·전력수급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 규정 없음 |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 |
용어 설명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2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에요. 현행법상 5년마다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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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정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 등 민간 주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검토를 해야 하고, 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수립·변경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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