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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정책에 성별·연령 요소 반영

    기후위기가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원칙 (제3조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인지적 분석
정책이나 현상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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