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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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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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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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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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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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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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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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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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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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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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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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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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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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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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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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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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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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정책에 성별·연령 요소 반영
기후위기가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원칙 (제3조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별·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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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ㆍ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ㆍ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관계 행정기관)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 성별ㆍ연령별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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