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80 · 김소희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76 · 김소희 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 정책에 활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24 · 김선교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7 · 김소희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공포 2216798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05 · 위성곤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을 도입해요
-
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9월말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20 · 김위상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 감시·예측 정보 활용 의무화 신설
정책을 만들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필수 근거로 쓰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7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예측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임. 그러나 그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 근거로 삼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개정안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내용으로 보여요. 세부 활용 방식과 기준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