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 정책에 활용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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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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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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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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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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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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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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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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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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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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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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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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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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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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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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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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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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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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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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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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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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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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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0 · 김소희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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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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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61 · 이소영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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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87 · 정성호 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을 분석해 재정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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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24 · 김선교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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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60 · 위성곤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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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80 · 김소희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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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05 · 위성곤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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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 작성 의무 신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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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각 부문(재난관리, 산업, 농림수산 등)의 정책 수립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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