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을 도입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5005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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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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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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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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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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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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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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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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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82025.12.08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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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 법률 명시
2030년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장기 감축 목표 | 2030년 감축 목표만 법률에 명시되고, 2050년까지의 단계별 목표는 명시되지 않음 | 2035년·2040년·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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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모든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주체들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신설되는 기후과학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감축 정책을 이행하고, 기후시민회의 등을 통한 국민 협력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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