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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1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3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08.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중장기 감축목표 범위 설정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어요.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탄소중립 중간 경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수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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