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 35%부터 2045년 95% 이상까지 단계별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9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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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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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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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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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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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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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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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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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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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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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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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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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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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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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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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문화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2030년 목표만 법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명칭 및 위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자문기구) | 국가기후위원회(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용어 설명
- 탄소예산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미리 정해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구체적인 정의는 안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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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점진적ㆍ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한편, 현행의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권한 부족과 부처 간 분산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의 정의 및 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0%, 2040년에 80%, 2045년에 9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기후위원회ㆍ지방기후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및 제22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강화함.
라.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가기후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학적인 평가ㆍ분석ㆍ검증 결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정부 정책·계획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후위원회 관련 기구.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개정된 감축목표에 따라 단계별 감축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심의·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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