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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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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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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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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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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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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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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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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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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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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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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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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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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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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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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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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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고 총배출량 기준 탄소예산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탄소예산
-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해요. 이 양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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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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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체계에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업자 및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5년 단위로 감축 경로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며, 5년마다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목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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