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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4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소예산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예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해요. 이 양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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