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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축 목표 설정 기준이 바뀌어요

    현행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지만, 개정안은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형감축경로
기준 연도부터 목표 연도까지 온실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줄여 가는 직선 형태의 감축 계획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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