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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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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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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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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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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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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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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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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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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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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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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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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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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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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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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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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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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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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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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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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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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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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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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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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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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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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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감축 목표 설정 기준이 바뀌어요
현행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지만, 개정안은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준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 |
용어 설명
- 선형감축경로
- 기준 연도부터 목표 연도까지 온실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줄여 가는 직선 형태의 감축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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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직된 감축 목표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행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역,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글로벌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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