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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6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현행)에서 추가로 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으로 확대하여 장기 감축 경로를 명확히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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