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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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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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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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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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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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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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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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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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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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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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현행)에서 추가로 2040년까지 75% 이상 감축으로 확대하여 장기 감축 경로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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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자 및 정부기관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참여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상향된 2040년 감축목표(75% 이상)에 따라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해야 하며,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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