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 경로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5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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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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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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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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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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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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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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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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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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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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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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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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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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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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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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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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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에 명시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2030년 목표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 | 2030년까지의 목표만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양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2050년 목표로 제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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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해당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개정된 법정 목표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하며, 관련 산업·사업자는 이에 따른 감축 정책 및 기준에 적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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