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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 경로로 정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5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에 명시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2030년 목표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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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 2030년까지의 목표만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양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2050년 목표로 제시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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