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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1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신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0년 이후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실가스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예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해요. 이 총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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