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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27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12.18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 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 책무로 삼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을 말해요. 이번 법 개정으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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