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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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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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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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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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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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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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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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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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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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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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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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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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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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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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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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신설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법에 정의가 없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 대상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용어 정의 | 현행 법령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안 제2조제12호의2 등).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
- 기후변화 피해를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새로 정의하는 개념이라, 구체적인 범위는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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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과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불평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나 종류도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관련 주체 전반이며,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이행 부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담당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지자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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