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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9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신설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법에 정의가 없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 대상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용어 정의 현행 법령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안 제2조제12호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 피해를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새로 정의하는 개념이라, 구체적인 범위는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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