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열·한랭 환경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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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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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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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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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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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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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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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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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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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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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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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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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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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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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로 정의돼요. 그 밖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요. |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노무제공자·기간제근로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8호 신설).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
- 기후변화로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법에 처음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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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ㆍ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실질적 건강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나 보호ㆍ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ㆍ도 계획 등에 보호ㆍ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수범자가 돼요. 기업은 고열·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해야 해요. 이 법률안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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