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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열·한랭 환경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인사·노무#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로 정의돼요. 그 밖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노무제공자·기간제근로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로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법에 처음 정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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