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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8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보험 정의 신설

    기후보험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어 기후위기 피해 보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보험 정의(제2조제18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보험
기후위기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보험 제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정의가 처음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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