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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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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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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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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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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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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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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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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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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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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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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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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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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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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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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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열·한랭 환경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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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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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보험 정의 신설
기후보험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어 기후위기 피해 보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보험 정의(제2조제18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기후보험
- 기후위기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보험 제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정의가 처음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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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적용 범위 내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보상이 필요한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의무 발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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