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56 · 김소희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60 · 위성곤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예산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88 · 서왕진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50 · 김소희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47 · 박지혜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정해요
-
공포 2220801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580 · 김소희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세우고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65 · 위성곤 2026.0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의무로 줘요
핵심 요약
-
01
녹색산업 정의 구체화
녹색산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어요(안 제2조제17호). 어떤 사업이 녹색산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산업의 정의 및 범위 |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 범위 규정 없음 |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조제17호 신설)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과 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배출을 줄이고 남은 배출은 흡수나 제거로 상쇄하는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소관 부처)로 보이며, 녹색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가 기본계획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