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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산업 정의 구체화

    녹색산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어요(안 제2조제17호). 어떤 사업이 녹색산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산업의 정의 및 범위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 범위 규정 없음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조제1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과 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배출을 줄이고 남은 배출은 흡수나 제거로 상쇄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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