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의무로 줘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282026.04.28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50 · 김소희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68 · 정혜경 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00 · 김성회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65 · 이종배 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 경로로 정해요
-
공포 2216798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42 · 윤준병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법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61 · 이소영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인센티브 제공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방식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 규정) | 제도 시행 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67조제3항 전단) |
용어 설명
- 탄소중립포인트제
-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실천에 대해 포인트를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 역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낮아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탄소중립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고물가와 복합 경제 위기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 함.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감축 유도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7조제3항 전단).
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 범위를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구체화함(안 제67조제3항제2호ㆍ제3호).
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방법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함(안 제67조제3항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인센티브 제공 의무의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인센티브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시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재원 분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