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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의무로 줘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센티브 제공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방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 규정) 제도 시행 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67조제3항 전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실천에 대해 포인트를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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