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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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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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민 참여 창구가 새로 생겨요
정책과 계획을 세울 때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절차 |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설명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배출량은 흡수나 제거로 상쇄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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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ㆍ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로, 정부의 정책 역량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일자리, 지역경제 등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
이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심의와 협의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4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 노동자, 지역사회 등 전반의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주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 시 기후시민의회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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