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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산업계·노동자·농어업인 등이 추천한 인사로 위촉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각 계층의 추천을 받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촉 방식(안 제15조제4항)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위원 비중이 적음 (현행 위촉 절차 원문에 없음)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이 법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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