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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공무원 위원 비중 축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연직 위원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특정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원문에서는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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