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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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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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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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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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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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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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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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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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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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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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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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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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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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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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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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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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9월말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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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공무원 위원 비중 축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용어 설명
- 당연직 위원
-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특정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원문에서는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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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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