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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이 주도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대응기금의 지역기후대응기금 배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안 제70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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