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693 · 위성곤 2025.07.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국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39 · 박지혜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07507 · 허성무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18 · 박정 2026.0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이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03 · 박지혜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08 · 김용태 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산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우선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이 주도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대응기금의 지역기후대응기금 배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안 제70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후대응기금과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배분 구조를 다루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규제 대상보다는 국가 재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대응 사업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이 확정된 뒤 하위 법령과 시행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원문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재원 배분과 전입에 관한 국가 및 기금 운용 측면의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