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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이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없애고, 재정 지원 체계를 기후와 자원 분야로 나눠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운용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와 자원안보 분야를 각각 다른 기금으로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따로 나눠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폐지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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