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국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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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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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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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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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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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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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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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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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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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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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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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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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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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 시 국가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때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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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등 지역 특성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후대응기금·지역기후대응기금 관련 사업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보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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