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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가 추가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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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대응기금에 녹색국채를 새 재원으로 추가

    현행 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기대고 있어 수입이 흔들리기 쉬워요. 이 개정안은 녹색국채를 기금 재원에 더해 재원을 늘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대응기금 재원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 기존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사업에 쓰는 돈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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