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2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9월말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40 · 박지혜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가 추가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78 · 차지호 2025.09.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생겨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5620 · 김위상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50 · 김소희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
공포 2216798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52 · 염태영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7 · 김소희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 주체 일원화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중앙에서 통합 평가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사용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