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생겨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을 맡아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7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립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기후위험 평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을 맡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안 제22조의2)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 기후위험 평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곳이 부재하다고 설명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험 평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로 없애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