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생겨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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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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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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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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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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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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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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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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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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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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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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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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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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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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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독립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기후위험 평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을 맡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안 제22조의2)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 기후위험 평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곳이 부재하다고 설명됨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험 평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나 상쇄로 없애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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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관련되며, 특히 기후대응기금 사업 대상 및 정책 수립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후과학위원회 운영 의무, 기후대응기금의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한 균형잡힌 배분 의무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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