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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9월말 공개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4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에너지·자원#환경#ESG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2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바뀌어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지방위원회는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위원 위촉 때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도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값이에요. 실제로 대기에 남는 온실가스 양을 파악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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