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기후대응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22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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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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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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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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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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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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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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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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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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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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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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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의 위상 격상
위원회 이름이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바뀌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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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실질적인 범정부적 조정ㆍ추진력이 미흡하고, 환경부 중심의 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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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정부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 기후대응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기후위기대응계획 수립·점검, 부처 간 조정 등 범정부적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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