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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이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 컨트롤타워를 환경부로 일원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제15조제6항)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배출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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