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이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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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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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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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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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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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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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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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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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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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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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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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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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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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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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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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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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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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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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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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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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39 · 위성곤 2025.08.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 35%부터 2045년 95% 이상까지 단계별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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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 컨트롤타워를 환경부로 일원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제15조제6항) | 국무조정실장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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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자연재난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함.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기후 주류화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후정책 관련 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함.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이행주체
주요 의무 (일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일반적 의무는 유지되며, 정부 차원의 기후 거버넌스 체계 강화로 관련 정책 이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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