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이 환경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9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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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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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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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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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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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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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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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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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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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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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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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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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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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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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이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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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 이관
현행 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통합 추진을 도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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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ㆍ운영은 물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추진 관계 부처 및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등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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