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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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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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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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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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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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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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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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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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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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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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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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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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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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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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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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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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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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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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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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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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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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성별·연령별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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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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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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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계획에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추가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공간계획 내용을 새로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 | 에너지 전환 목표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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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이 계획의 입지 관련 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할 때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절차는 법 시행 이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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