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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계획에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추가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공간계획 내용을 새로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 에너지 전환 목표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용어 설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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