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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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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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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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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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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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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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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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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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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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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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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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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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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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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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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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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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발전소 지역 지원 추가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제70조제3호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제70조) |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등에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은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 | 제70조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 |
용어 설명
- 기후대응기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산업 전환이나 일자리 지원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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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정부 및 기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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