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발전소 지역 지원 추가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제70조제3호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제70조)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등에 사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은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 제70조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

용어 설명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산업 전환이나 일자리 지원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