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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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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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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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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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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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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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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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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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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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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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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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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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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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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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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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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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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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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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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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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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 35%부터 2045년 95% 이상까지 단계별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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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39 · 박지혜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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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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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03 · 박지혜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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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환경교육 지원 사항 명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요. 이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환경교육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균형 있게 맞춰서 순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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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대상인 정부 부처, 교육기관, 국민 등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후환경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기후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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