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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환경교육 지원 사항 명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요. 이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환경교육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균형 있게 맞춰서 순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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