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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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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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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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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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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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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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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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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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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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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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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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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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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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
2030년 목표뿐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감축 목표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중간 경로가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장기 감축 목표 | 2030년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비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중간 경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 2035년, 2040년, 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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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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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민간 기업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부처 간 종합·조정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각 부처는 부처별 집행계획과 개별 법령의 계획을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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