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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 외에 2035·2040·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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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

    2030년 목표뿐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감축 목표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중간 경로가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장기 감축 목표 2030년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비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중간 경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2035년, 2040년, 2045년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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