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기상데이터 분석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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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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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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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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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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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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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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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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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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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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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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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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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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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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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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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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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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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9 · 박지혜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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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40 · 박지혜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가 추가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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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산업 지원 추가
기후대응기금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쓸 수 있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제70조) |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용도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기후대응기금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에서 따로 마련해 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쓰임새가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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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분야의 기상산업 관련 사업자가 기금 지원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계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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