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부처 간 기후변화영향평가 이견을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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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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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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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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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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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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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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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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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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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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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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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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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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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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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 신설
위원회 의결사항을 환경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이견이 생겨도 조정할 절차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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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절차예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향후 탄소중립ㆍ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정책 방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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