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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부처 간 기후변화영향평가 이견을 조정해요

제안일
2025.06.20
의안번호
22109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 신설

    위원회 의결사항을 환경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이견이 생겨도 조정할 절차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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