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7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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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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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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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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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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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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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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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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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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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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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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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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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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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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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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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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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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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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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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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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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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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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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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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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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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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NDC 설정 때 국회 심의가 의무화돼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NDC 설정 시 국회 심의 절차 |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침 |
용어 설명
-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나라가 정한 목표예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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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권한을 가진 정부 및 관련 부처.
주요 의무 (일반)
NDC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 심의 거치고, 파리협정 제출 전 감축목표·감축수단에 대해 국회 동의 취득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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