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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장기감축목표에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바꿀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관여 방식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나라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한 중장기 목표예요. NDC는 국가결정기여라는 뜻의 영어 약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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