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8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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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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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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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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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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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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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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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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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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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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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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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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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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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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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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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축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도 함께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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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장기감축목표에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바꿀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관여 방식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음 |
용어 설명
-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나라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한 중장기 목표예요. NDC는 국가결정기여라는 뜻의 영어 약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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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관계 부처 등 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NDC 설정·변경 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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