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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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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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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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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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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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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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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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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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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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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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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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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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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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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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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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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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등 조성 시 RE100 이행계획 도입(안)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제66조의2제1항 신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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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사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정될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산업단지 등 조성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과 제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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